법무법인 참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22-2002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20:00

FAX 0504-025-9384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자료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6, 2017.7.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제도과) 044-205-7254

 

1(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2016.1.19., 2017.7.26.>

1.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0,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300명 이상인 것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건축법 시행령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 2, 4호부터 제7호까지, 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100명 이상인 것

.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6·6호의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2. 고시원업[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5. 의료법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조의2(안전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12.23.]

3(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14.12.23.>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9.>

[본조신설 2014.12.23.]

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 안전관리정보의 전달·관리체계 구축

.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2.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6(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2. ·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8(집행계획의 내용 등) 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와 개선계획

2.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계획

3.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4.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평가

5. 4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는 해당 연도 전년 1231일까지로 하며, 그 수립대상은 제2조의 다중이용업으로 한다.

9(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4.12.23.>

[전문개정 2012.12.27.]

9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법 제13조의2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3. 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본조신설 2012.12.27.]

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법 제13조의2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2.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방청장은 법 제13조의2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31일까지 보험업법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령위반업소 현황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현황

[본조신설 2016.7.26.]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16.7.26.>]

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12.27.]

[9조의3에서 이동 <2016.7.26.>]

10(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상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의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11(화재위험유발지수)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별표 4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27.>

1항에 따른 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2(손실보상)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란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27.]

1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12.27.>

15(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사무소의 소재지

3.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16(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17(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8(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공개기간은 그 업소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미이행업소명

2. 미이행업소의 주소

3.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4. 미이행의 횟수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

2. 소방청, ·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3.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4. 유선방송

5. 반상회보(班常會報)

6. ··구청 소식지(··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를 말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주가 사후에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9(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20(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면 제19조 각 호의 내용을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1항의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21(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갱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22(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다중이용업주는 그 영업장이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법 제7조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의3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10. 법 제20조에 따른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2.12.27.]

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9조 및 별표 12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01711

2. 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장비 기준: 201711

[전문개정 2016.12.30.]

23(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2.27.>

[전문개정 2008.12.24.]

24(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12.27.>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28216, 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8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7조제1항ㆍ제2, 8조제1, 9조의32항 각 호 외의 부분, 11조제2, 12조제1항ㆍ제2, 같은 조 제3항 본문, 15조제2, 16조 각 호 외의 부분, 18조제1, 같은 조 제2항제3,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 22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12조제4, 15조제2, 21조제2, 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6조 각 호 외의 부분, 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9-12

조회수2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시행 2018.4.3] [소방청훈령 제45호, 2018.4.3, 일부개정]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78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장에 따른 화재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사..

Date 2018.09.12  by 관리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8.] [행정안전부령 제38호, 2018.1.1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 044-205-41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6.]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

Date 2018.09.12  by 관리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8.4.17.] [대통령령 제28799호, 2018.4.17., 타법개정]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 044-205-4126제1장 총칙 <개정 2010.12.7.>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7.]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Date 2018.09.12  by 관리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 2018.4.17.] [법률 제15344호, 2018.1.16., 타법개정]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 044-205-4126제1장 총칙 <개정 2010.6.8.>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

Date 2018.09.12  by 관리자

민법

민법[시행 2018.2.1.] [법률 제14965호, 2017.10.3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6장 전세권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 ②농경지..

Date 2018.09.12  by 관리자

형법

형법[시행 2018.1.7.] [법률 제13719호, 2016.1.6.,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Date 2018.09.12  by 관리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시행 2018.3.21.] [행정안전부령 제47호, 2018.3.21.,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제도과) 044-205-725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

Date 2018.09.12  by 관리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7.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제도과) 044-205-7254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Date 2018.09.12  by 관리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 2017.12.26.] [법률 제15299호, 2017.12.26.,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제도과) 044-205-72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

Date 2018.09.12  by 관리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10.19.] [총리령 제1423호, 2017.10.19., 일부개정]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10., 1997.7.1..

Date 2018.09.12  by 관리자
  1    2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